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비용 계산기|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에서 갖추고 있던 대항요건을 잃으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서 제출이나 법원 결정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지연이자 계산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당사자 수, 주택 수, 납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공식 안내에 나온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비용 예시와 이율별 단순이자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신청비용 및 이자 예시 계산

민법상 연 5%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는 기간입니다. 실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장 등의 송달 시점과 법률상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공식 안내 예시

43,400원

연 5% 단순이자 예시: 821,918원

연 12% 단순이자 예시: 0원

가정한 기간의 이자 합계: 821,918원

※ 계산 결과는 단순 산술 예시이며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이나 법원의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하세요. 이자는 1년 365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윤년이나 계약상 약정, 소송 경과 등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권리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후 기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존 권리를 유지합니다.

왜 이사 전에 중요할까요?

주택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춥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점유를 잃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와 보증금 회수 사이의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시기

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이미 전액 반환받았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이라도 미반환 금액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전 관할과 사건 유형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종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법원은 임대차 관계,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나 보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 및 점유 사실을 소명할 자료
  •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해지 통지, 문자, 내용증명 등
  •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한 경우 주택 일부를 표시한 도면이나 주거용 사용 소명자료

모든 신청인이 위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의 일부를 임차했거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방법

법원 방문 외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메뉴 명칭과 제출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1단계.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자 등록이나 전자서명 수단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2단계. 신청인과 상대방 정보 입력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임대인,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임대차 내용과 신청 이유 작성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 종료 경위, 반환받지 못한 금액 등을 사실에 맞게 작성합니다. 임대차가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증빙자료 첨부 및 비용 납부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시스템에 안내되는 인지액,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등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5단계. 법원 심리와 등기 완료 확인

법원이 신청 내용을 심리한 후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고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 결정일과 등기 완료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일까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인 경우 신청비용을 43,4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공식 안내에 나온 계산 예시입니다.

인지세: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합계 예시: 43,400원

이 금액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안내 예시입니다. 송달료 기준 변경,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전자납부 방식 등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신청 단계에서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신청비용을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비용상환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대행료까지 모든 금액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등기 완료 전에 점유 또는 주민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잃으면 권리관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후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가구만 남겨두면 점유가 유지된다거나,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모든 권리가 보호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점유 여부와 법률상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심리와 법정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신청 후 며칠이면 끝나나요?

처리 기간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법원의 업무량, 서류 보정, 사건의 복잡성, 등기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일수 안에 완료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8.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날부터 같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는 서로 관련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임대차 종료, 주택 인도 또는 적법한 인도 제공, 계약 내용, 당사자 간 의사표시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 5%는 어떤 경우에 계산하나요?

별도 약정이나 특별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작일과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12%는 소송만 하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적용 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며,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두 이율의 산술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소송 청구금액을 확정하려면 적용 기간과 법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임대차분쟁조정 등 추가적인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사고 인정 요건과 이행청구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와 별도로 보증상품의 약관 및 청구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다음 글도 참고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확인하기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Q2.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갱신 및 해지 관련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 수령과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보증금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집주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나요?

법률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와 지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력 취득에 관련되고, 확정일자는 다른 법정 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에 관련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마무리: 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등기 완료 확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정리한 다음,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 및 전입신고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비용과 지연이자는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규모를 살펴보되, 최종 납부액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공식 안내와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법령 및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 판결 안내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비용, 절차, 이율 및 권리관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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