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와 법정 상한 확인 방법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 차액에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 법정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변경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 법정 전환율 상한을 확인하는 방법, 계약 전후에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계약 검토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그 자체로 계약의 위법 여부나 반환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기존 보증금과 변경 후 보증금의 차액을 확인합니다.

▶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 상한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 계약 조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보증금이 줄어드는 금액에 사용자가 입력한 연간 전환율을 적용해 연간 및 월간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전환율이 현재 법정 상한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차액 월세 환산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기본 전환율은 예시값이며 실시간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전환율은 계약과 적용 법령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 5.00%는 2026년 8월 27일 공시 기준금리 3.00%에 2.00%를 더한 예시입니다.

계산 결과

보증금 차액: 50,000,000원

연간 환산액: 2,500,000원

월 환산액: 208,333원

계산식: 보증금 차액 × 연간 전환율 ÷ 12개월. 월 환산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값에 따른 산술 계산 도구입니다. 기준금리나 법정 상한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만으로 계약의 적법성이나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중개보수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과 매매 전세 월세 요율표

2.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을 판단하는 기준

① 연 10%의 비율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기준에 더하는 이율은 연 2.00%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00%라면 기준금리에 2.00%를 더한 비율은 연 5.00%입니다. 이 경우 연 10%와 비교해 더 낮은 연 5.00%가 산정률 상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공시를 바탕으로 한 예시이므로, 글을 읽는 시점이나 실제 계약 시점에는 최신 기준금리와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3.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계산하는 방법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차액은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전환율 5.00%를 적용하면 연간 환산액은 25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기존 보증금: 200,000,000원

변경 후 보증금: 150,000,000원

보증금 차액: 50,000,000원

연간 환산액: 50,000,000원 × 5.00% = 2,500,000원

월 환산액: 약 208,333원

위 금액은 입력한 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계약에서 허용되는 월세나 청구 가능한 금액은 법정 상한의 적용 여부, 계약 변경의 경위 및 다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줄이는 대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단순히 위 계산기의 입력값을 바꾸는 것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세 감액액과 적용 전환율을 이용해 보증금 증액액을 역산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받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법정 산정률 상한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선 계약서와 변경 제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해당 계약에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항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② 기존 보증금과 변경 보증금의 차액

③ 월세 변경 금액과 적용 전환율

④ 계약 갱신인지, 계약 기간 중 변경인지 등 계약 경위

⑤ 법정 상한 적용 여부와 반환 청구 가능성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과분을 무조건 전액 돌려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 월세를 임의로 공제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나 상계가 필요하다면 계약 내용과 증빙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중 이사하거나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문제도 살펴보세요.
👉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확인

5. 전월세 전환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이 5%라면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는 기준금리 3.00%에 2.00%를 더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와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계약에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Q.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월세인가요?

계산기는 입력한 보증금 차액과 전환율을 산술적으로 환산합니다. 입력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과 일치하는지, 계약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지급 내역에 따라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동의 없이 초과분을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 공제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나 상계가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과 증빙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산기 결과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실시간 기준금리 연동 기능이 없습니다. 최신 기준금리와 법정 산정률을 확인한 뒤 입력값을 수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 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과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반환 가능 금액의 확정 자료가 아닙니다. 기준금리 및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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