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OT 연장수당 역산 모의계산|최저임금 위반 감별법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약정 20시간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아무리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월 기본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미만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차액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내 포괄 월급에서 진짜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분리해 볼 수 있도록, '총 포괄 월급과 고정 연장(OT) 시간만 입력하면 1초 만에 기본 시급, 고정 연장수당,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해 주는 실시간 포괄임금 역산 계산기'로 내 월급의 위법성을 점검해 보세요.

1. 포괄임금제 고정OT 역산 실시간 모의계산기

⚖️

포괄 월급 기본급·고정OT 분리 및 최저임금 판정

원
시간

* 계약서에 표기된 월 고정 연장(또는 야간) 수당 부여 시간을 입력하세요.

📊 포괄임금 역산 결과

역산 산출 통상시급: 12,552 원
기본급 (209시간분): 2,623,368 원
고정 연장수당 (20시간×1.5배): 376,560 원
최저임금 위배 여부: ✅ 적법 (최저시급 이상)

* 역산 공식: 총 포괄 월급 ÷ [월 소정시간(209h) + (고정OT 시간 × 1.5)] = 통상시급

💡 포괄임금제 고정OT 시간 초과 시 시뮬레이션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고정OT 연장수당 역산 및 최저임금 위법 판정 모의 시뮬레이션을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 포괄임금제 계산기|고정OT 연장수당 역산 및 최저임금 위법 판정 시뮬레이터

2. 포괄임금약정이 무효가 되는 법원 판례 기준 3가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더라도 아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실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일 것:
    외근 영업직, 기상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직종 등 산정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사무직, 생산직, IT 개발자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직종의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2. 서면 합의 및 명시적 약정: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포괄 수당으로 산정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법정 가산수당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2배 산정 기준도 확인하셨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모의계산기 및 법정 통상시급 산출 요령을 확인해 보세요.
👉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5인 이상 사업장 가산수당 총정리

3.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야근 수당 노동청 소급 청구

계약서에 "월 고정 연장 20시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월 40시간씩 야근을 했다면, **초과된 20시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1.5배의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수당 소급 청구 필수 증거 자료

  1. 출퇴근 기록 증거: 세콤/캡스 출퇴근 태그 기록, 교통카드 탑승 내역, PC 켜짐/꺼짐 로그 기록
  2. 업무 수행 내역: 퇴근 시간 이후 송수신한 메일, 카카오톡/슬랙 업무 지시 캡처 화면
  3. 3년 소멸시효: 미지급 연장수당은 **최근 3년 치까지 소급하여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유용합니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