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딱 하나, 바로 '3개월'입니다.
"수습이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며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전 예고 없이 잘렸을 때 1개월분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는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신청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직 제외 등 수습 최저임금 감액 합법 조건 확인하기
1.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핵심은 '3개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하지만 근무 기간에 따라 법적용이 갈립니다.
| 근무 기간 |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통상임금) 청구 여부 |
|---|---|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 청구 불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즉시 해고 가능, 예고수당 미발생) |
| 계속근로 3개월 이상 | 100% 청구 가능 (수습 계약이라도 3개월이 단 하루라도 지났다면 30일 전 예고 필수) |
사장이 면접 때 구두로만 "3개월 수습이에요"라고 말하고, 정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문구를 넣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첫날부터 일반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습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반 정규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 되어 부당해고 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서면 통지 위반 시 100% 부당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를 따지기 전에 회사가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종이 문서로 사유·일자 통지 필수: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톡, 문자,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것은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 위반으로 무조건 해고 무효가 됩니다.
- 사직서 유도 시 절대 서명 금지: 회사가 "수습 불합격 처리할 테니 권고사직/자진퇴사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3. 복직하기 싫다면?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신청 요령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겨봤자 그 불편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때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원함]에 체크하세요.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대신, 해고된 날부터 판정일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통상 2~3개월분 월급)를 일시불로 입금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 돈만 받고 깔끔하게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주휴수당: 해고된 주에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당일 통보를 받았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전액 받아야 합니다.
② 1개월 만근 연차: 수습 1개월 이상 일하고 잘렸다면 개근한 달마다 1개씩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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