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재계약 거부 시 차이 총정리

📄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회사의 재계약 거부'인지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을 때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32번 확인법과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예외 수급 인정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재계약 거부 차이

1. 재계약 주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 비교

고용센터 심사의 절대적인 기준은 계약 연장 의사의 주체입니다.

상황 구분 실업급여 수급 이직확인서 코드
회사가 재계약 거부
(근로자는 연장 희망)
수급 가능 (100%) 32번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
(회사는 연장 제안)
원칙적 수급 불가 11번 (개인사정 자진퇴사)
상호 합의 종료
(양측 모두 갱신 언급 없음)
수급 가능 32번 (계약기간 만료)
⚠️ 주의: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쉬고 싶다", "개인 사정"이라며 거절하고 나오면, 고용노동부 전산상 '자진퇴사'로 등록되어 실업급여가 전액 부지급된다고 하네요.

2.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는 3가지 예외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
    기존 계약보다 급여를 깎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시간의 과도한 변동 등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시한 경우
  • ② 원거리 발령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재계약 시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여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③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대상인데, 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나 꼼수를 제시한 경우

3. 계약직 실업급여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Tip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무일수가 6개월 미만(예: 3개월·5개월 단기계약)인 경우:
현재 직장에서 3개월만 일했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낸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기만 하면 이전 경력 일수가 더해져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신청 절차 및 이직확인서 확인법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직후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단계. 고용24 사이트 처리내역 확인
고용24(구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사유 코드가 32번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워크넷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료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한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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